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