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의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인 구출 계획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 보호 노력에 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북송에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망명 희망자들은 송환 즉시 즉결 처형을 포함해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에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초로 세운 민간단체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억류 중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북송과 고문, 처형의 공포 속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 중이라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외교부는 25일 이와 관련해 VOA의 질문에 “탈북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다양한 계기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VOA는 “과거 재임 시절 탈북민 1천 명의 한국행을 성사시킨 김하중 전 주중 한국대사와 같은 노력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외교부가) 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VOA는 “한국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며 북한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정부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등 계기,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시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음 달 개막되는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VOA는 문 정권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며 인권에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