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의료계 사활 걸린 문케어 저지 한국당 함께 나서줘 고무적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닌 제대로된 정책 나왔으면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을 걸고 '의료 사회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1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왜곡시킨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를 마치고 의협과 한국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공동서약서를 발표했다.
공동서약서에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 ▲의료 포퓰리즘 저지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 구축 ▲ 환자를 위한 진료 문화 구축 ▲의료의 자율성 보장 등이 담겼다. 의협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당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 회장 외에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홍 대표를 중심으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케어 저지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오늘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문케어 핵심은 비급여 진료항목의 전면급여화인데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대한 충분 고려 없이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 회장은 문 정부 의료정책 폐단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걸로 알고 있다"며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안 되기에 우리의 의료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의 정책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고질적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가 문케어를 위해 건보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데, 이는 법적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되는 돈이며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에 문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이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개발,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케어를 저지하고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발표한 서약서 전문(全文)이다.
<공 동 서 약 서>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2.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3.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5.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