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 이뤄져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PVID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시행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또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주기 이전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를 해체해 미국 테네시주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것이 혜택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돼야 하며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핵무기를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며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매우 빨리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볼턴의 이날 발언은 북한과 핵 협상에서 이른바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인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비아는 지난 2003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이 요구한 검증 방안을 수용했다. 이후 미국은 2004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데 이어 핵 폐기를 완료한 2006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를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 사례로 보고 리비아식 선 핵포기를 거부해왔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 작업이 이른 시일 내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어디가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 손에 달렸다”고 대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확실히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가 고문당했거나 부주의로 살해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의 상태가 북한 감옥에서의 대우 탓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이 같은 패턴의 행동을 해왔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패턴"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그들의 행동을 정말 바꾸길 원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 있다"며 "(북한의)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지에 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한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착수하면 북한의 미래는 믿을 수 없이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보상 방식 중 경제 원조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 할수록 더 빨리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정상 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