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에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개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은 ‘사드 3불’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드 3불 요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주권국가인 한국에 무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투표권이 없다”며 “사드 3불은 한국 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며 “중국의 강압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박진 외교장관에게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이 생각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등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중국이 분명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링너 연구원은 “전 세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 많아 향후 5년은 추가 배치할 사드가 없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들었다”며 “한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편 그는 ‘사드 3불’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타운슬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터무니 없으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따르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10월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3불’이 중국과의 외교적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9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홈페이지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와 별개로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은)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자료상으로는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 등의 주어가 양국 외교장관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왕 부장이 박 장관에게 전한 언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전날 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적으로 양국 외교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며 “동시에 중국 측이나 한국 측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중국 측 발표에 언급된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안보 우려 중시’는 중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중국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절한 처리’는 사드 3불에 ‘1한(限·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