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졸속 정책을 당장 거둬들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학제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일제히 성토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학제개편안은 육아와 고된 노동의 이중고로 고통받는 맞벌이 부부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한 졸속 발표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고 치고 사후 의견 수렴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냐"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백년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제개편을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 추진하고, 논란이 되니까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고 했다.
박 장관을 겨냥해 강민정 의원은 "이제는 교육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그분의 비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이대로 임기를 지속하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안 전반을 다루는 교육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