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청사진 공개...6대 국정목표·23개 약속·120대 국정과제 설정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기능하게 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120가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120개 국정과제는 23개 약속으로 묶이고, 23개 약속은 6가지 국정목표에 속한다. 즉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은 큰 줄기 6개, 중간 줄기 23개, 가는 줄기 120개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총 6가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윤 정부가 4대 기본부문 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에 추가했단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매진하고 사양세에 접어든 지방을 살리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23개 약속은 각 국정목표에 다음과 같이 속한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개)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5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5개)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4개)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3개)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개)

주목할 만한 약속은 △ 부동산 정책 시정 △ 경제체질 선진화 △ 핵심전략산업 육성 △ 일류 문화매력국가 건설 △ 살고싶은 농산어촌 건설 △ 창의적 교육 △ 청년의 꿈 지원 △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영웅 기억 △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실현 △ 지역 특성화 지원 등이다.

120개 국정과제는 국정 목표에 각각 15개/26개/32개/19개/18개/10개 순으로 속한다. 각 분야별로 주목되는 국정과제로는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정치·행정)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경제)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사회)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미래) △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안보)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지방시대) 이다.

이 중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은 국가 재정개혁과 복지정책 손질이 필요하단 점에서 윤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은 안철수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은 지난 대선 기간 안 의원의 대선공약이었다. 안 의원의 영향이 녹아 있단 분석이다.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