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이 국민 된 날"...대한민국 만든 '5.10선거' 70주년 역사포럼 열려

1948년 치뤄진 5.10선거 70주년을 맞아 이 선거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우는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5.10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의원들은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를 선출해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공동주최로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는 원로와 청년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백성이 국민 된 날'이라는 표어를 걸고 5.10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취지로 진행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사회를 봤다. 배보윤 변호사,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원로논평,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가 청년논평으로 참여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운을 떼며 "기성세대들은 이를 잘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열린 토론회에 대해 "70년 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의 투표로 국민대표가 선출되어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건국의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취지를 밝혔다.

또 "이 땅의 자유민주 국민과 정치인,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5.10 역사포럼을 통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백성이 국민 된 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고 가슴에 와 닿는다"라며 "이 말 한 마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재민의 사상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전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토론회에 대해 "5.10선거는 오랜 봉건적 세계관, 식민지 사회를 벗어나 주권재민의 정체성이 심어진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이나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지금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2부 사회를 맡은 조성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법치를 운영하고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냈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1년 반 전부터 대한민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10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5.10선거의 의미를 되짚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1919년 건국설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배보윤 변호사는 '5.10선거의 헌정학적 분석'의 발제를 맡아 5.10선거에 대한 헌정상 의미를 짚었다. 그는 5.10선거는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국가구성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을 담은 근대적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선거 ▲입헌군주제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완성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것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서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일 뿐이지 헌정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자유세계국가들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 사이에서도 주체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5.10총선의 정치학적 의미를 되짚으며 "대한민국 건국이 프랑스의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못지않는 대혁명적 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 1948년 5.10총선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의 진정한 리더십은 공화정의 수립을 통한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구현하려는 공화주의적 리더십이었다"며 "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는 이익집단 지향적인 정당의 모임을 원치 않았으며, 국제정치적인 적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독립이 불가능함을 이해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이승만과 기독교 그리고 탈북자들 소수의 지식인들 만이 컨센서스를 이뤄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대단히 감사한다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5.10선거가 성사된 원인은 이승만의 공이 크다며 "메논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당시 UN(국제연합) 내부적으로 캐나다나 호주 등 선거는 고사하고 철수하자는 의견으로 기울었지만 이승만의 끈질긴 열정에 감복해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세계사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문제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과 UN을 동시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적 이슈"라고 말했다.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평화 통일은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폭압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혁 대상의 단위는 개인이라며 청춘들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집회나 집단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이 깨어나서 개인이 교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5.10선거 등을 포함해 공휴일로 제정됐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다"며 "이는 국민의식이 무너지는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초석이 5.10선거였다"며 "당시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서로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소련의 한반도 장악이었느냐라는 싸움에서 이승만의 공이 크다"라며 "역사적 평가에 있어 그 씨앗은 5.10선거였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