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 이어갈 생각...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尹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 받도록 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민생 안정'과 '규제 개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며 "정부의 혁신과 개혁은 내팽개쳐져 노동·연금·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서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지원 확대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 '민생 경제' 관련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정부의 R&D 자금 지원이 빠르게 시장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당에서도 기업의 투자 촉진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 폭넓은 개혁규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 특히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장관들이 총출동해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외친 날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 예산,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 가뭄 등으로 가계와 식품, 외식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양파, 마늘, 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 방출이나 할당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