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당국에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해 워낙 흉악 범죄들을 저질러 왔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도 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이 있어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여론 상당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6천286명, 2018년 6천14명,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이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