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안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IPEF는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성격이 크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 13개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당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제외됐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내세워 중국의 강압적인 통상 및 경제 간행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중요하게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러몬도 장관은 “IPEF 출범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