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의 첫 일성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뒤 좌천됐다가 2년 3개월 만에 서초동으로 복귀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어려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비판으로 취임식 연설을 시작한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자"고 했다. 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비워지게 된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도맡아 지휘해 내리 좌천됐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송 지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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