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에서 65조595억3천700만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 추경에서 10조9천854억1천900만원 늘어 도합 76조449억5천600만원이 됐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증액 편성한 것은 4년(2016·2017·2021·2022년)인데 올해 증액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예산정책처는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을 합치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천975억8천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명)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천528만원이 된다. 2013년 62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5배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이다.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도 투입되기에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 1인당 교부금만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에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외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원격수업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