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정부주도 혁신 한계', '자체 경쟁력 강화', '시장의 자율기능'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금융혁신에 대해 정부 주도로는 경쟁력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5일 '문재인 정부 1년, 금융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모든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4대 금융혁신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4대 금융혁신 과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안정 가운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이 살아나면서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혁신 과제 중 우리나라 금융산업 자체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기준 평균 6%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인 9.7%에 비해 크게 낮다.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5.4%인 반면 미국은 7.3%, 영국은 6.6%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나친 정부주도의 혁신은 금융권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쟁 강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경쟁이 지나쳐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면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적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중요하지만 가계도 금융이 필요할 땐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포용이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금융권 비용 증가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모든걸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많은 것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