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 대선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정권교체였다.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것은 현 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에서 야기된 결과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통한 국권회복과 국권보존이 국민들의 당면 과제요 최대 소망이었다. 이 과업성취의 적임자로서 우리 국민들은 윤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분의 듬직한 체구와 약간 투박한 어투에서 묻어나는 진실성과 가능성을 읽을 수 있어 나름의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한 국권회복이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국방안보를 통한 민생안정을 의미한다. 그간 현 정부가 남북 간 화해번영과 종전선언을 외치는 동안 우리의 정치기반은 편향 변질되었고, 비합리적 평등논리로 개인의 자주권이나 민생권은 오히려 위축 하향으로 치닫고 말았다. 따라서 신뢰하고 화합해야 할 개인이나 국민 간에는 불신과 갈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정말 아픈 가슴 저어할 수 없음이다.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하고 7분과 3특별위원회로 본격적인 인수활동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니. 앞으로는 국민의 정부로 자유민주주의와 민생복지의 발전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야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로 국민들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는 국민지향의 위민정부가 되어야한다. 그 가려움은 곧 국민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이기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어미의 사랑스런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조직과 그 구성을 지켜보면서 내 나름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었다. 그것은 정권교체 못지않게 국민들의 노심초사 관심사였던 부정선거 의혹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여서 그 처리방법이나 보안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혹여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음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의혹문제는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대내외적으로 국가존엄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모든 정책개발에 앞서 최우선 선결과제로 철저 규명되어야 할 제1의 국가과제임이 분명하다.
그간 선거 때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왔지만 아직 바르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의혹만 증폭되고 민심만 흉흉할 뿐이다. 그 의혹들이 부실인지 부정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흐트러진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그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달라는 것이다. 미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지면 그 관련자들을 국권탈취의 최악 범죄자로 국민의 이름으로 극형에 처해야하고, 아니면 그 의혹들을 국민 앞에 말끔하게 씻어주어야 한다. 그 판정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들은 그 판정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62년 전 자유당 정권시절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책임자로 당시 최인규 내무장관이 처형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 부정선거가 사라젔는가 했는데, 전자개표기 등장 이후 부분적으로 부정개표 의혹이 제기되더니, 지난 2020년 총선과 금년 대선에선 갖가지 부정의혹들이 전국적으로 파다하게 비화된 느낌이었다.
Qr 코드 사용 및 관리관인 일괄관리 등 선거규정 위반, 사전선거와 본선거 투표성향의 정반대 현상, 잔여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개표장 반입, 투표함의 관리부실 및 부정투표지 투입설, 전자개표기의 조작설, 부실회사의 선거업무 용역설, 유력세력의 선거개입설, 총선관련 125 선거소송의 고의적 재판지연 등 선거관리 전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85세의 퇴임교원이다. 일제 식민지하에 태어나서 그 숫한 격동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수많은 세월 배고픔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쓰라린 눈물도 흘렸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도성취에 태극 깃발 휘날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 깃발 속에 휘날리던 자유, 민주, 정의는 우리들의 삶이요 보람이요 생명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민주주의 역사 7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정선거’란 의혹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무슨 변고인가? 문맹률 1%, GDP 35,000$, 세계무역 8위의 선진국으로 부정선거가 가당이나 한 일인가? 허나 언론은 뜨겁고 민심은 흉흉하고 물증들은 속출하고 있다. 분명히 역행의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를 말하고 있음이다. 애써 가꿔온 우리네 70여 년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있음인가?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미 가슴은 미어터진다.
나는 40여 년 간 학생들에게 양심을 일깨우며 정의와 정직을 가르치며 살아왔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교육받은 선량한 우리네 민주화 후예들이 그런 끔찍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사실일가? 정말 그랬을까? 부정이니 의혹이니 그 말 자체에 이미 자존심이 상한다. 인격이 몰락되고 국격이 실추되는 그런 처절한 느낌이다.
흔히들 우리 인류가 개발해낸 최상의 제도는 민주주의이고 그 꽃은 바로 선거제도라고 말한다.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민심 그대로를 바르게 담아내기 때문이다. 그 민심은 민주주의 발전의 새 동력이 되며, 그 동력은 다시 민주주의 꽃을 피어내는 건강한 토양이 된다.
그런데 깨끗하게 피어나야할 그 민심이 어떤 권력이나 폭력에 의하여 변형변질 된다면 그 체제를 과연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의와 정직은 모든 정치이념에 앞서 기초기본의 덕목이며 삶의 지표이고 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러기에 나는 공정선거가 보장되는 체제라면 부정의 민주주의보다 차라리 공산주의라도 택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그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명쾌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할 계제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은 그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모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토록 사실 확인을 주장하는 그 이유는 모든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사후처리로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하자는 강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혹해소를 위한 행동지침 2가지를 제시하려 함이다.
첫째, 윤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하여 완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실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선 석연찮은 투개표 문제들로 상당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금까지 당론으로 그 어떤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 2022 대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겨우 0.73% 차이였지만 그 어떤 반응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요행히 윤석열이란 새 인물이 구원투수로 나타나 신승하였지만 당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 없는 노쇠한 모습들이다.
감동과 매력을 안겨주는 진정한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약한 보신주의의 정상배들만 득실거린다. 심지어 당대표부터 구체적 검증 없이 계속하여 부정선거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당론 분열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이 과제처리가 가능하겠는가? 앞서 젊은 피 수혈과 체제정비로 새 면모 구축에 힘써주기 바랄뿐이다. 따라서 현실적 규명방안은 당선자의 의지에 호소하여 대국민 서약을 받아내고 국민들은 그 과업추진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길 뿐이다.
둘째, 국민 주관의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기를 제의한다.
윤대통령 당선자에 의한 정권차원의 부정선거의혹 규명처리가 국민의 뜻에 반하거나 미흡할 경우, 민간중심의 ‘부정선거의혹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조직은 존경받는 명망원로와 기존 감시단체 요인들 중심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추진업무, 전문인사, 홍보활동 등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분야별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문 직능별 조직을 완료하여 정식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 운영한다. 그 운영 및 활동 자금 확보는 온 국민들의 자진 헌금으로 조치한다.
이 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이는 전 국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표상이므로 의혹해소를 위한 성원이나 성과는 하늘에 닿으리라 확신한다. 현재 나는 기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태껏 지켜온 민주주의 74년이 행여 시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나 또한 몇 끼를 거르더라도 조국 회생의 이 성업에 작은 뜻이나마 기꺼이 쾌척하겠소.
최낙인 전 경남도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