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문 정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 연속 불참 비판
“한국정부는 왜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를 보수 성향 정권에서만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표시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이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둔 문재인 정부가 4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존 시프튼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우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또다시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정권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한국은 4년 연속 불참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VOA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문제에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은 인권에 관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민주적인 정부이며, 한국의 전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유엔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유엔은 북한이 인권 기록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킹 전 특사는 “국제사회 대다수가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갖고 있는 북한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엔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뤄왔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12번 발사했고 ICBM 실험을 재개했다”며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있다”며 “차기 대통령을 위해 북한인권 정책 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왜 보편적인 가치인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만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관된 정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은 VOA에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도덕적 책무뿐만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숄티 의장은 “한국 대통령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