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금고가 열리면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 존재가 드러난다.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로 알려진 '양해일'의 딸 '양 이네스'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특혜채용과 보안·기밀 위반, 뇌물 등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 이네스'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이다. 그녀는 프랑스 국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청와대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초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공식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하였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가 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그의 딸이 청와대 행정요원이 될 수 있었으며 대통령 부부의 지근에서 보좌할 수 있었을까.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언니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A씨(양해일)와 일찍 접촉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됐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양 이네스의 청와대 채용이) 김정숙 여사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특혜채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 남용이 있으며, 뇌물죄 관련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혹으로 가득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7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제한된다.
양 이네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으로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국가공무법상의 제한 대상이다. 그런데도 국가의 안보와 보안, 각종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다. 그녀가 근무했던 부속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사항과 행정 사무가 취합되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다.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곳에 사상과 행적이 불분명한 그녀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불법 또는 편법 관련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특혜채용 의혹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서 외국 국적자 취업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에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가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된다.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 김정숙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와의 사적 관계와 거래가 이 사안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실체인데, 채용 제한 대상 인물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김정숙 여사 및 청와대 실세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추천 등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역대 청와대에서 다 그렇게 해왔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다급한 상황이 되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채용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실에는 의전 담당은 있지만 의상 담당은 없다. 대통령 부인의 옷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채용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보니 의상 담당이라는 궤변도 거리낌 없이 주장한다.
셋째, 부실한 검증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직원의 검증 작업을 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모든 청와대 직원들은 검증에 응해야 하고 검증 작업을 한다.
필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될 당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약 10개 기관의 검증 작업에 응했다. 사상, 재산, 범죄 유무, 국적, 병역, 탈세, 친인척 비리 등 주요 사항은 물론이고 평판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그 과정이 엄격하고 순탄치 않아 채용되지 못하는 인물도 꽤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1~2년도 아닌 무려 5년을 근무했다는 게 의아할 뿐이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나 압력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즉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증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소홀했다면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압력 행사 자체도 불법이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검증 작업을 위해 어느 기관에 검증 절차와 자료를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왜 채용했는지 의혹
양 이네스의 소속은 총무비서관실이다. 그런데 업무는 김정숙 여사의 행사와 의전, 의상 등 실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서 일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혜현 부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돈의 입출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돈을 지출하려면 관련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지출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기획안 또는 보고서 형태로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된다.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의 행사부터 각 비서관실의 핵심적인 행사 등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각종 사업에는 국가보안 사항이나 기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제출된 예산안에 첨부된 사업 및 행사 기획안 등을 통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알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한 행사도 알 수 있다. 주요 장비나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각종 시스템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총무비서관실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다. 총무비서관실 내에는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 이 금고에는 평소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내부적인 기록만 남겨두면 된다.
어떤 대통령이든 총무비서관은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임명했다. 총무비서관은 물론이고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은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돈을 다루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드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양 이네스가 행정요원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것도 왜 총무비서관실에서 채용했을까. 의상 등 김정숙 여사의 의전에 필요한 비용을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필요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거래가 있는 것일까.
다섯째,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누출 의혹
양 이네스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면서 제2부속실에서 일했다. 총무비서관실 업무의 특징과 중요성은 앞에서 언급했다. 부속실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보고의 통로이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부속실에서 근무하면 청와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 대통령 결제 사항은 물론이고 국정원, 검찰, 국방부 등 핵심적인 정보도 이곳을 통과한다. 여기에 대통령과 접견하는 각종 인물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수반 및 타국의 중요 사안도 알 수 있다.
양 이네스가 제2부속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2부속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하는 국가적 행사, 외국 출장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밀 사항 등을 다룰 수밖에 없다. 최서원에게 드레스덴 문서 전달됐을 때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 촛불세력이 난동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안은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안이다. 만일 그가 외부로 정보를 누출했다면, 그 정보들 중 일부가 국외로 누출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누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면 조사하도록 제기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활동비 지출 의혹
양 이네스의 특혜 채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의 오래된 금전적 거래 등을 볼 때 그리고 양 이네스가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행정요원이라는 점을 볼 때 특수활동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금전적 거래 가능성이 있다.
김정숙 여사는 옷과 가방, 구두, 각종 액세서리 등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 한복과 수제화 구입 과정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금까지 청와대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지급했다는 입장만 밝힐뿐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총무비서관실 기록으로는 남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김정숙 여사의 금전 거래 확인으로도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등이 확인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도 터질 수 있다.
일곱째, 양해일 및 주변 인물들과의 금전적 거래 의혹
2~3년 전에 김정숙 여사와 양정철과의 불화설이 손혜원 전 의원을 통해 폭로됐다. 김정숙과 양정철의 권력투쟁설인데, 이런 권력투쟁에는 인사와 돈 문제가 대부분 개입되어 있다. 손혜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특히나 대장동 및 라임·옵티머스, 우리들병원, 이스타 항공 등 각종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많고 일부는 실제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 이익도 없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경제 공동체'라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뇌물 공여 및 사후 수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밝히려면 거래내역 공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을 것임으로 결국은 수사로 가야 한다. 양해일 등 금전 거래 대상이 될만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도 수사해야 한다.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특혜채용은 채용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 열쇠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이다.
평양의 금고가 열리면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 존재가 드러난다.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
허현준 前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