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수처 간담회…"공수처법 24조, 국회에서 개선해야"
공수처, 인수위 '공정성 미흡' 지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측에서는 이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 박순애 인수위원, 전주혜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 김중렬 기획조정관, 최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존립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공수처의 독덥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독소조항’으로 평가한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면서도 “24조 때문에 핑퐁수사, 수사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고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한 여 차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한 게 원인”이라며 “3월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통신사찰’ 문제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는 점을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성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 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2건, 허위 부동시 의혹 등 고발장이 접수된 5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을 자동 입건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