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현 정부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추경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서) 문제는 재원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선 "사실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동)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만나는 자리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지금은 보고받는 상황이어서 개편안을 논의하기 전이다. 화요일(29일)까지 보고받은 뒤 4월 초 1차 초안을 만들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저나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며 "재원 마련 가능성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지 등 여러 판단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등 부동산 정책이 취임 전 가능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현재 정부와 각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나"라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사안은 현 정부에 요청하고, 5월 이후 처리 가능한 상황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수위 간담회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