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 年671만원 수준 대학 학비 전액 지원…8만여명 혜택"
방과후 안심학교·가정파견 보육교사제 도입·복지종사자 공무원수준 급여 약속
김문수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3일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 맞춤형 복지가 돼야한다"며 보육·어린이·노인·장애인 돌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노인이 편안한 서울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야 한다. 장애인도 행복한 서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저는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무한돌봄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를 현장맞춤형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현장맞춤형 통합복지, 민관협력 복지를 복지행정의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뒀다.
첫째 공약은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로 요약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과다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0~2세아 보육, 24시간 보육,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가정 파견 보육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장난감 도서관 설치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시립 어린이 박물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은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로, 김 후보는 안심학교에 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먹이고 숙제하고 재우는 학교 안의 우리집 교실"이라고 설명했다. 방학 기간에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으로, 원어민 강사 지원 등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는 학교안전에 관한 공약으로 ▲초·중·고·특수학교 고화소 CCTV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진 ▲등하교시 스쿨존 동시 신호제 (All Green, All Red) 도입 ▲등하교 교통안전 도우미 확대로 부모 봉사 부담 해소 ▲초·중·고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공약은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으로, 3자녀 이상 출산의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2018년 기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671만원"이라며, "서울시에 셋째 이상 자녀 8만2956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섯째 공약은 '찾아가는 어르신 지원 정책 강화'로서 김 후보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와 주치의제 확대 지원 ▲홀로어르신 가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지원 ▲어르신 맞춤형 근로활동 전문 컨설턴트 배치 확대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일곱번째 '장애인 자유활동 지원 강화' 공약은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및 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도로 등 교통수단·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BF)' 의무화 추진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여덟번째 공약으로 "대학 부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주민이 기피하는 특수교육시설을 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아홉번째 공약으로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경찰청-복지시설이 연계하는 '미아 찾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