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주재하지 않은 적이 많았던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부쩍 NSC에 직접 참석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번이 12번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 38분경 출입기자단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 군 당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고 속도가 마하 20(시속 약 2만4480km)이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의 ICBM 발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파기가 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다.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으로 다음달 중순에 예정된 전반기 연합훈련(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는 물론 전략폭격기(B-52, B-1등), 미 항모 전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원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힘에 의한 평화'를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 남북관계도 북한의 도발 탓에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편 북한의 이번 도발에 NSC를 긴급 소집한 문 대통령은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국 측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폭파했을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경호경비팀장(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2일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를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며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바로 전날인 21일 예정에 없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까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4번이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17번의 회의(26.6%)만 주재했다. 취임 다음해부터 NSC 주재 횟수가 줄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에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또 최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반대 입장 표명과 더불어 NSC 회의 주재에 적극적인 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