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양산 文정부, 국민연금 지원 신청자도 급증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종 반(反)시장적 정책을 펼치며 고용 악화를 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의 지원을 요구하는 실업자는 올해 1분기(1~3월)에 12만896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1만5605명)보다 12% 늘어난 수치고 지난 2016년 8월 1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신청자인 12만8143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실업률 역시 4.5%로 3월 기준으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