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교수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파행적 국가개입주의 1년"이라 규정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규제 등 경제정책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인철 변호사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안주...지상파방송의 위기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 방안을 찾아야"
김태우 건양대 교수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 표현의 실종으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불투명할 수 있어"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뤄"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경제·안보·미디어 분야의 현주소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위기’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혼밥 외교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와 북핵발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 정권(You only live once,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 될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1년을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파행적 국가개입주의의 해’라고 규정하며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살리지 못하면 경제는 '노예의 길'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신참 근로자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는 고용 절벽을 심화시켰다며 "생산성 혁신,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을 외면할수록 일자리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旣)투자된 자본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은 최근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며 "이는 과다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경제에 점차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매출이 줄고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한계기업이 늘었다는 것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신호"라며 "고용유지를 위해 구조조정을 주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언급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 규제 등 경제정책도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촉진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라며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상법개정,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성과급 폐지, 임금인상, 통상임금범위확대 등 몰아치는 반대기업 친노동정책으로 투자는 엄두고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설비투자 150조원 중 80~90%가 대기업이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새정부 정책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만 수조원씩 쏟아붇고 해외투자로 눈을 돌린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호조에 따른 것"이라며 "그 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대부분 품목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4월에는 드디어 마이너스증가률로 추락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철강수출쿼터는 반으로 준 반면 자동차수입쿼터는 두 배로 늘고 설상가상으로 외환시장개입금지 등 환율협상결과는 한국을 과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가게 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추격도 만만치 않지만 한미FTA 개정협상으로 앞날을 더욱 어둡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언론과 관련해 "정권 교체에 따라서 반복되는 언론노조의 파업과 정치투쟁,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적 편향 보도 논란등, 내편 네편으로 갈리워진 양 진영간의 대치구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안주하면서 거대한 규모가 된 공영방송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상파방송의 위기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한 혁신 방안을 찾아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 "대북밀착, 군병력 감축, 전작권 조기 전환, 국정원 대북기능 약화 등은 동맹희석론, 코리아 패싱, 안보위기론 등을 부상시키고 있다"며 "우성향 인사를 배제한 좌성향 코드 인사, 비정부 기구(위원회)활용등은 정권의 배타성 문제나 이념적 정체성 문제를 불러오는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북측 입장을 많이 반영한 비대칭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표현의 실종으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납북자 석방등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우리민족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과 같이 북의 동맹이간 의도가 표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현재 북한의 실정에 대해 "북한에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당 시스템의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위치에서 시장과 시장으로 성장한 부문을 억압하는 위치로 변경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시장이 자생적으로 확산한 80년대 말 소련동구 상황과 유사한 형태가 비로소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이번 판문점선언에 대해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선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경제 분야를, 김태우 건양대 교수가 외교·안보,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를 맡았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이지수 명지대 교수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