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시대와 같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 대응 어려워...추가 대북결의 채택해도 큰 변화 불러오지 못할 것”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도 2017년과 같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ICBM 시험을 재개해도 2017년과 같은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2017년부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했으며, 양국 관계가 엉망이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히 “중국은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모색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후퇴’를 압박하는 등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하고, 조약동맹인 북한이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을 달래는 차원에서 무언가 제안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진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데이비드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 것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을 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위협했고, 이들 나라는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도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압박’ 정책에 관여했던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담당 국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 얻을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특히 미국의 최근 대북제재가 러시아에 기반한 기관들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만큼이나 러시아의 행동을 부각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력을 추가하는 데 한결같이 반대했고 ICBM 시험 이후에도 이런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만간 중요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VOA에 “북한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도발과 이에 대한 비난과 제재 부과, 이후 제재 회피’ 등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더욱 악화된 지정학적 정세 속에서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스 전 실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결의를 채택하더라도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존 결의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추가 결의가 채택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의 ICBM 역량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유엔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한 것을 거론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