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시누이 김은주 씨 등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겨레하나'
울산시에서 이미 시행한 사업의 보조금 타내고 영수증 허위 작성해 제출
감사원에 적발돼 보조금 뱉어내야 할 처지 되자 오히려 행정소송 제기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김은주 씨(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친북(親北) 성향 시민단체 ‘겨레하나’가 울산광역시로부터 부당 수령한 보조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수개월째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겨레하나’는 지난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2018년 말에 이미 콩기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겨레하나’는 특히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뒤에 콩기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을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울산시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시에 ‘겨레하나’에 지급한 보조금 1억원을 반환 받고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울산시는 ‘겨레하나’ 측에 보조금을 반환토록 했으나 ‘겨레하나’는 지난해 9월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시를 상대로 오히려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겨레하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의 친동생인 김은주 씨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핵심 간부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로, 장기간 대북(對北)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4년 최초 설립 당시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9년 현재의 ‘겨레하나’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2018년에는 북한 김정은의 방남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신청서를 학교 측 동의 없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리는 등의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국회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