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되면 국가 존립 위험...결국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 동안 몇 차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저의 일생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애국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명운이 걸렸다고 한 것은 이번 대선이 역대선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국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같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시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를 총량제로 하여 제한된 사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귀를 의심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 해 12. 9 국회에 여당의원이 다수이니 이재명표 입법을 과감하게 밀어 붙이라고 민주당을 독려하였고 민주당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당은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면서 마구잡이 통신조회 등 말썽만 부리게 만든 공수처법, 기상천외한 위성정당을 낳게 한 국회의원선거법등 반헌법적인 법을 마구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말처럼 다수 의석으로 법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독재적 통치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얼마나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화근이 닥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입고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거나 자유를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통탄하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의 대선후보가 그 동안 해온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겠는지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3대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고 보호할 중대한 책무를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 이하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북은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보란 듯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등 주먹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먹의 상대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입니다.

주먹을 쓰는 자가 가장 겁내는 것은 자기보다 센 주먹입니다.

북의 핵무기에 대처하여 우리도 이제는 핵을 갖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핵방어시설인 사드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휴전선 군사안보시설 파괴, 군사훈련 회피, 한미동맹 후퇴 등 온갖 국가방위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더 나아가 국가방호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문재인정부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궁극적으로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불러오는 자해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 한국정치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면 친일 반역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뜬금없이 친일로 엮어 제압하고 종전선언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영토를 누가 지켜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는가요.

외교는 국방 못지않게 국가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굴욕외교, 우방미국과의 동맹훼손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초록동색인 사람이 이러한 정부를 이어받을 경우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작전지휘권은 전쟁발발 시 군사력이 월등한 미군의 전투력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추월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미간에는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북핵대응 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재명후보는 이를 무조건 환수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을 이런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여 우리를 구하여 준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 함에도 이재명후보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재명후보는 어느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지키고 평안하게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무방비상태로 해안에 떠있는 우리 국민을 북한 군인이 총살한 후 불에 태운 만행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나 집권여당의 이재명후보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느낀 울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정책, 국부창출에 역행하는 원전폐기, 경제법칙을 역주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도등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후보는 더욱 악화된 발상으로 공산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국민기본소득제는 국민들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월급을 주겠다니 고맙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 빚이고 우리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돈을 주면 감사해 하면서 표도 주고 시키는 대로 잘 할 것이라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못사는 나라가 되어 결국에는 망해 버린 공산국가나 남미 일부국가의 전철을 따라 가는 짓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정부가 국민들에게 월3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치자 스위스 국민들은 78% 반대로 이를 부결시킨 사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월300만원이라는 돈을 싫어해서 부결시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망치고 미래의 후손들을 거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기업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그러한 개인이나 기업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며 이는 소비를 일으키고 투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으로 창출된 부를 가지고 분배로 나아가야 다 같이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국가부채가 400조원이나 늘어나 1,000조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도 적다고 하면서 부채를 마구 늘리려고 하는 이재명후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등에 대한 지원은 방대한 금년도 예산중 일부를 절약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법칙을 무시한 채 국가가 나서서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고 강제징수하다시피 세금을 우려내어 그 돈이 자기 돈인양 국민에게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은 끝내 먹거리의 창출을 막고 결국은 나라가 끝장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의 3대 요소 중 주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취임 초부터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칭하면서 마치 중국의 변방국인 것처럼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북한에 가서는 남쪽대통령이라고 자신을 호칭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몇 차례 유람인지 외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해외순방을 하였습니다만 북을 대변한 일 외에 국익을 증대시킨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자가 이 정부를 이어받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외교상황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는지 상상이 가시는가요.

저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심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공산주의와 독재국가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통령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는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를 태어나지 말아야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통성이 없다고 하면서 건국일마저 부정하는 세력에 통치권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가 반대하자 임명직 공무원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였지 선출직에게 책임을 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은 독재자가 흔히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할 때 사용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겸손과 포용력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겸손은커녕 틈만 나면 수치를 꿰맞춰서라도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권처럼 편가르기와 반대편 적대시 정책에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 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하다가 경북에 가서는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역 간을 이간하는 언동으로서 지도자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국민으로 대우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 설득하는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하에게 전가하지 말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몸통이 야당이라고 하면서 뒤집어씌우기를 하더니 자신과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 대장동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합니다.

급기야는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족이 몸통으로 변하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세상을 등진 그 분들을 위해 분노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였더니 그런 줄 알더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거짓말한 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만으로도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지도자가 된 후 내가 한 공약이 진실인 줄 알았어? 하면서 딴소리를 할 때 국민이 받는 황당함과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정운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후보는 국민 1인당 최소 50만원씩의 전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틀만에 철회하더니 다시 그 지급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전국민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세 차례 공약을 번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가예산으로 표를 사려고 꾀를 부리면서 이런 널뛰기 장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론, 주4일 근무제, 국토보유세 등 오락가락 공약을 수없이 반복하여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의 공약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최고지도자로 모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최소한이 아니라 상당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민, 공직자와 마주하여야 합니다. 국가수반으로서 외국원수들과 대등한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가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후보는 검사를 사칭한 죄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고약한 범죄 전과 4범에다 형수에게 쌍욕을 퍼붓는 패륜행위를 저질렀고 그의 아들의 도박문제가 논란이 되자 서슴없이 아들은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요.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이끌어 가고 잘못하는 부하공직자를 질책할 수가 있겠는가요. 질책을 받은 부하가 어떤 얼굴로 대통령을 쳐다볼까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끔찍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후보를 맹목적으로 뒤따르던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진정한 애국심으로 돌아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내 후손들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이웃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내 이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패와 부정, 위선들을 척결하여야만 나라가 정상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환부를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를 시정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부조리를 깨끗이 파헤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상국가를 만들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 서 온 것처럼 다 같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권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9.

전 국무총리 정 홍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