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 확진자가 지난 6일 기준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3월9일 대통령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0여일 안팎인데, 최근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세가 줄지 않으면 그에 따른 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만8천6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확진자 집계수치상 역대 최대치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48일만에 등장한 수치다. 결국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9천688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 추이는, 지난해 4월 10만명을 넘겼고, 9월 30만명을, 12월에는 50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18일 70만명을 돌파한데에 이어 지난 3일 91만명을 넘겼고 전날인 6일 결국 100만명을 넘기게 됐다. 증가 추이도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급격히 늘은 모양새다.
이같은 폭증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30여일 후에는 수만명 이상 매일 확진되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8일 70만명이었던 총 확진자가 불과 2주만에 20만명을 넘긴 만큼, 1달만에 40만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수십만명을 넘어 100만명대로 진입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등으로 인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불과 5~10%p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선 후보간 편차를 예상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명시된 국민 참정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대선 정당성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투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이며, 본투표는 3월9일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당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외출 허가' 등을 통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에 반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폭증세를 고려한 향후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음에도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