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인권의 딜레마’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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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1.26 18:08:39
  • 최종수정 2022.0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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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 박사가 <인권의 딜레마>를 출간했다. 김 박사는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시도에 맞서 싸웠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부당한 방역지침으로부터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박사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간은 존귀하지만 인권의 남용은 인간을 파기한다”며 “참된 인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천착한 결과, 부끄럽지만 세상에 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권을 4가지 형태 즉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김 박사는 “천부적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며, 보편적 인권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선으로 도덕과 윤리가 중시된 인권담론”이라며 “상대적 인권은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 이론이 근간이 된 특정 집단 중심의 인권이며, 인간이 스스로 ‘인권’을 선택 결정하는 자의적 인권”이라고 했다.

그는 “21세기 인권은 권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른바 ‘인권 대통령’이 등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기관에 근무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면 감히 반항하지 못하는 풍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정부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자체의 인권센터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소수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차원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펼치고 있지만 과연 젠더 즉 성별 자기결정권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맞는가”라고 했다.

김 박사는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인권의 출발은 창조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며 “인류의 역사는 이 자유를 확대하는 역사”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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