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尹 겨냥 "대한민국 안보 밑동부터 들어내버린 사람이 국가 안보 논한다?"
최대집, 尹 겨냥 "대한민국 안보 밑동부터 들어내버린 사람이 국가 안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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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캡처
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캡처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최대집 대선후보가 "안보 파괴자의 안보 거론은 사절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틀전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은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렸나'라는 제하의 글에서 윤 후보가 과거 검찰 지휘부로서 전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을 적폐라 낙인찍어 수사한 일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밑동부터 들어내버린 사람이 국가의 안보를 논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 윤석열은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렸나 ]

윤석열 후보는 최근 안보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멸치와 콩 퍼포먼스라는 경박한 행태부터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등을 말하였고 오늘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라며 3축 체계 조기 복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5월-2019년 7월), 검찰총장(2019년 7월-2021년 3월)의 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책임자들을 소위 적폐청산 수사로 ‘난도질’한 전력을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발언과 약속들은 허망하게 들립니다. 

최근 멸치와 콩 퍼포먼스 이후 보수층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에 대한 당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잔혹사殘酷史를 정리합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인 전원을 국고 손실죄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고 최근 2021.7.8.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 판결에 의해 모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1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위 적폐청산 수사의 대상이 되어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청와대에 소위 상납했고 이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된다며 2017.11.17. 검찰 조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2021.7.8.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규정을 위반한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변창훈 검사와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8억원을 소위 상납했다는 혐의로 2017.11.14. 긴급 체포되었고 2017.11.17. 남재준 원장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2019.6.14. 구속 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2021.7.8.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국고 손실죄 징역 3년 확정이 확정되어, 다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3대 국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11.17.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과 달리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2018.6.15. 1심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21억원 국고 손실죄, 횡령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9.6.14. 구속 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최근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과 함께 2021.7.8.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어 다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을 국고 손실죄로 실형 선고한 소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와 국고 손실죄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은 뇌물죄, 국고 손실죄,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뇌물죄는 무죄, 국고 손실과 횡령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뇌물죄 무죄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심지어 2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죄도 무죄로 판결하고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등 다수 법관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겁을 먹은 사법부는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죄를 다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 2심, 상고심 법원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법리로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과 대통령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면 정보기관 특활비 사용의 관례와 예산 전용의 가능성 등을 볼 때 60년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로 중앙정보부장, 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장 모두 구속되었어야 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 역시 국고 손실죄로 구속 수감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6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제2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11.11.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 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11일 만인 2017.11.22. 김관진 안보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제기하였고 구속이 해제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이 대한민국 안보를 처절하게 파괴해 버린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2017.11.13. 중국 국영 CCTV가 포승줄에 묶인 김관진 전 실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드 배치의 주역이 구속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의 직을 수행할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실상은 사이버사령부가 4년 간 각종 인터넷 기사에 78만 개 댓글을 달았고 이중 8600개에 정치 개입 혐의 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댓글들까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군 사이버사령부의 안보 상 직무 수행을 정치 개입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2020.10.22.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김관진 실장은 또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7.9.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함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으로 2018.2.26.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장수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20.7.9. 2심에서 김관진 실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수일 만에 이재수 사령관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1대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4년 5월에서 10월 사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12.3.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흉악범이 아닌 한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수갑은 의도적으로 기무사령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4일 후인 2018.12.7. 자결로 항거하였습니다. 2020.1.20.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사실 증거의 조작, 위증 교사, 부당한 법리에 의해 뇌물죄, 국고 손실죄, 선거법 위반 등 결과적으로 22년 형을 뒤집어씌운 행위가 검사로서 정당한 공직 수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을 그간의 관행이자 특활비란 예산의 본래적 목적, 또 예산 항목 간 전용 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국고 손실죄로 구속, 기소한 것이 적법한 공직 수행이었습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무자도 아닌 변창훈 검사의 자택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아침 7시 5분부터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 수색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자살로 몰아간 것도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 2인에 대해 군의 정당한 안보 상 직무 집행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 구속 기소하고, 세월호 보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몰아간 것 역시 정당한 공직 수행이었습니까?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자체가 없었는데도 이재수 사령관에게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수갑을 채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무고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역시 정당한 공직 수행이었습니까?

안보 파괴자의 안보 거론은 사절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밑동부터 들어내 버린 사람이 국가의 안보를 논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2022.1.17.
최대집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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