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 될 것"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에 불과...北 CVID 비핵화 취할 때까지 평화협정 체결 안 된다"
"북한에 경제적 보상·대북제재 완화 제시해선 안 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4일 미국 전직 행정부 관리들과 학자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제에 ‘종전선언에 따른 평화협정’과 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FA에 따르면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담당 국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 성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명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신뢰와 이해를 쌓을 기회”라고 했다. 켄 고수 미 CIA 국제관계국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망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비핵화’ ‘평화적 정권’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을 주문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또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킬 것으로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전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고 협상과 이행, 검증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핵폐기의 범위와 일정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높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비핵화를 선언한 북한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브라운 교수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일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만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비핵화(CVID)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또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종전 선언에 따른 평화협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RFA에 따르면 브라운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출 수도 없고 한국의 안보도 책임질 수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매닝 선임연구원도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무력감소와 같은 노력이 동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트먼 트리베디 전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와 핼핀 전 전문위원도 평화협정의 실질적 서명 당사자는 “남북한 외에도 미국, 중국 등이 있다”며 다자 간 조약과 별개로 남북만이 이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대단 연구부회장, 클링너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 전 선임보좌관 등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보상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될 의제로 꼽았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교수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반대했다. 트리베디 전 전문위원은 북한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비핵화 의지의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RF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