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장동 게이트는 문재인 586운동권 세력의 ‘전체주의 도둑정치’의 독버섯” 교수들, 4차 시국선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4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장동 게이트를 ‘전체주의 도둑정치(totalitarian kleptocracy)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586 운동권 세력은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통성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서에서 “‘대장동 게이트’ 등은 공권력을 남용해 위선과 불의의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자행한 ‘국민 약탈적 부패 범죄’”라며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난 ‘도둑정치’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해 나간 혁명적 전체주의 과정의 귀결”이라고 했다. 앞서 정교모는 지난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임명자에 대한 반대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차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했으며, 그해 8월 15일 3차 시국선언에서는 문 정권을 ‘반(反)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했다.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취임과 함께 ‘촛불혁명정권’을 선언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혁명적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수행하는 ‘위임된 권력’을 부인하고 ‘생성적 권력’을 자임하며 유사전체주의적 폭정을 행사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1930년대 독일에서 주권자 독일인의 투표로 선출된 히틀러가 괴벨스의 선동과 세뇌정치, 수권법을 강제하여 완성한 전체주의 폭정을 닮은 정치적 재앙, 디스토피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헌법에서 ‘자유’의 가치를 소거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반헌법적 공수처법의 통과를 필두로 위헌적 입법을 양산하여 사실상 입헌정치의 작동을 마비시켰으며, 문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를 청와대 명령을 맹종해야 하는 정무내각으로, 국회를 대통령 독재를 위한 통법부로,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시켰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파괴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양산한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들과 초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판을 지연하거나 악법과 불법적인 행정 행위에 합헌의 면죄부를 주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4.15 총선을 조직적 부정선거로 지목하고 각종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 법적·시민적 고발에 대해 의혹 해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모든 헌법기관들이 헌법의 마비를 유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적 문명국가의 면모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외교안보,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이념적 전체주의화 작업이 입법독재를 통해 급속히 자행되고 있으며, 중국식 전체주의와 연결하려는 종중 노선과 세력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체제가 파괴되고 민생이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공화국 체제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

정교모는 “‘대장동 게이트’ 등은 ‘촛불혁명정권’이라는 교만의 휘장에 도취된 전체주의적 폭정에서 자라난 ‘도둑정치’의 독버섯이요, 이권카르텔의 아수라장”이라며 “이 게이트의 수괴로 의심받는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문재인 ‘촛불혁명정부’를 이어 받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586운동권 세력은 촛불의 천사로 위장된 ‘도덕정치’의 선동을 통해 집권한 후, 전체주의적 거짓과 기만, 배제와 제압의 정치를 일상화시키면서 배양한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추악한 자를 내세워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전체주의 도둑정치를 척결’하는 것이 현재 빈사의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통성과 국가적 활력을 되찾고,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을 절감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조속한 특검 도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모든 권력단체, 시민단체, 대형 노조 등의 각종 로비와 압박 행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적 수단 마련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입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 ▲선거의 공정성 담보 위해 계류 중인 선거소송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부정선거를 예방힐 것 ▲종중노선을 버리고 탈이념 실용외교 방향으로 대전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교육 기조로의 전환 ▲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그 당사자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개발사업에서 떼돈을 번 자가 대법관심을 수시로 들락거렸으며 권순일을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김만배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빼갔고 현금으로 수십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권순일 재판거래 게이트”라며 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은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사회의 법치파괴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며 “법치주의는 조롱당하고, 파괴되고 있으며, 주권재민은 도둑들이 가로채 버려 주권재도의 시절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시켜 공관 재테크의 지회를 주고, 동료 판사에게는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사표까지 반려하며 사법부 자해 행위에 앞장섰던 김명수가 여전히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 권순일이 수장으로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뭉개버려 민주주의 토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권재민에 대한 모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대선과 관련해 여론조작 댓글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으며 자신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나서서 경찰을 동원,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선거에 대하여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 범죄를 적발하고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마저 이제는 노골적인 정치검찰로 변해버렸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정책판단’이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쳐주는 김오수 검찰은 거악 척결 기관이 아니라 거악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조국, 윤미향 류의 위선과 부패의 토양을 제공했던 운동권 정권은 이제 대장동 부패 모델을 노골적으로 전국화시키겠다는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권력 단체와 시민단체, 대형노조의 인사와 재원, 각종 로비와 압박 형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적 수단의 마련을 통한 투명한 사회의 확립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입법 조치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도화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주요 선출직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임기 중에 시효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 복지와 분배로 국력을 크게 소모하는 중”이라며 “임기 동안 국가 예산을 무려 200조 원 이상 늘렸고, 각종 추경예산으로 국가채무는 1,068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게 되어 과거 정부가 유지해온 재정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부채 증가액 407조 원은 역대 최대였다”며 “국민 1인당 빚 부담은 매년 134만 원씩 늘어났으며 탈원전 및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2023년에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내년 공공기관에 세금 108조를 부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혈세를 부어 가짜 일자리만 만들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불공정만 만들었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사리지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력이 떨어졌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이 파괴되고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으로 몰아간 결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임기가 끝나는 이제야 내녀에 남는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발표하여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고 국민에게 스스로의 방만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리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에 실소만 나온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국민의 눈만 속이려고 하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후보장, 무상의료,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 제로, 복지 천국 등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으나 각 집단에 특혜를 제공해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는 것은 매표행위”라며 “국민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국민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복지란 허상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시진핑의 중국몽 외교를 사실상 지원해왔으며 한국사회를 정차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어나가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중국세력이 한반도를 전초기지화하는 작업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식 반일외교도 같은 맥락에서 민족해방(NL)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외교를 이용하면서 일본 때리기를 통해 미일동맹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몽에 협력하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창출해왔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어떠한 형태로의 연합에도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대중국 외교적 레버리지를 오히려 상실하고, 서방진영으로부터의 외교적 고립만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어느새 중국의 해외통일전선공작의 시험장이 되어 버렸으며 이에 대한 비판기능이 마비된 사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 교수는 “4.15 총선과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조잡하고 조작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들이 중국세력과 연관이 잇을 개연성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물론 주류언론과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를 단순한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붙여 의도적으로 공론의 장으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 사실상의 종중노선을 버리고 탈이념 실용외교 방향으로 대전환하고 ▲대만처럼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제도를 전면적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고 투명성 강화와 감시제도를 마련하며 ▲공자학원의 스파이 기지화 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인과 국영기업의 한국 부동산 소유권 잠식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며 ▲중국계 사람들의 국적 취득 및 투표권 부여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단계에 달했으며, 이들이 획책하는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방기했다”며 “학교교육 내용은 반미, 반일, 종북, 종중, 좌차 이념 찬양 등 사실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좌파 교육감의 특정 교원단체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와 사적 이익을 위한 재정 전횐은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공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교원 선발권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사학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위축되고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등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유아교육 3대 악법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명목으로 유아교육조차 좌파이념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 대학통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켰고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실제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통사상의 파괴”라며 “포르노와 구분되지 않는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성해방, 방종, 이기심을 조장해 청소년 우민화 및 좌편향 세뇌화 교육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시도를 교육에서 배격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투명하게 공표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기업의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