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꼴...영국 6배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자 비율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즉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