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이 여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1야당에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고자(조성은)는 주소 노출, SNS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하며 조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 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관계 기관에 출석·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조 씨처럼 스스로 신고자로 나선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있다고 설명하며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의 소위 ‘고발 사주(또는 청탁)’ 의혹 등을 신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