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명...전체 외국인의 약 80%
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명...전체 외국인의 약 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영호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천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천148명의 78.4%를 차지하는 인구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천187명(5.9%), 베트남인 1천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천205명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