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개성공단,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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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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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사저(私邸)에서 대북 정책 공약을 공식화했다.(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해 개성공단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사저(私邸)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대북 정책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군사 분야 협력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이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免除) 대상이 되도록 유엔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유례로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며 ‘실용적 대북 정책’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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