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거리두기 조치에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저녁에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무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극한으로까지 내몰리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5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 그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허용된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