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서울플랜' 작업 중...박원순표 층고 제한 규제 삭제 예고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됐던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규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줄곧 재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에게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에 한해 층고 제한을 풀겠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도 19일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이 원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도 포함돼 층고 제한을 어기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 반려됐다.
그간 층고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음에도 박 전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에 취임하기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재임 시절에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현재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작업 중으로 여기서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담길 예정이며 올해 말께 완성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