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칼럼] 윤석열 프리퀄(prequel)

조국, 추미애 등의 사악하고 저열한 행동과 공세에 맞서 싸운 이미지로 우파의 영웅이 되고, 내친 김에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를 열렬히 지지하던 우파 대중이 문득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마치 흥미진진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과거는 어땠을까, 궁금해 하는 영화 팬들처럼. 그래서 윤석열 관련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보기로 했다. 대중이 공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문 기사 또는 TV 뉴스라는 미디어를 통해서일 뿐이므로.

윤석열과 문재인의 최초의 인연

2013년 4월, 수원지검 여수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되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하여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2014년 2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보다 앞서 2013년 10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자신이 채동욱의 호위무사라고 말했다.

문재인과의 첫 인연이 시작된 것도 2013년이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윤석열을 옹호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던 윤석열 수사팀장

3년이 흘러 2016년 겨울, 연일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언론들은 백만 인파라고 대서특필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였다.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수사팀장에는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었다.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처음부터 윤석열 수사 팀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2017년 1월 5일, 서석구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은 변호사를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유일하게 특채된 검사”라며 “왜 하필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특검 수사의 결과는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춘천지검과 수원지검, 서울지검의 검사를 거쳐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다시 광주지검 검사로 임용되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탄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검

헌재의 탄핵심판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탄핵심판의 길목마다 직간접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정례 브리핑을 열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의 브리핑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브리핑을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대변인의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마치 연예인처럼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특검은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더 심했다. 당시는 ‘적폐 청산’이라고만 하면 어떤 식의 수사라도 허용 되는 분위기였다. 일례로 ‘비선 진료’ 의혹을 방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혐의로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쉽게 말해 ‘기(氣) 치료 아줌마’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통령께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물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런 식의 특검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차곡차곡 쌓여 갔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역시 무리하게 진행됐다. 밤샘 수사는 일상이었고, 폭언이나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당시에 제가 매일, 밤샘 조사를 받았고,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진술한 내용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었다”고 헌재에 출석해 말했다. 최서원도 “특검 조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압 수사와 폭언이 있었다.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고 역시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했다.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팀 부장검사가 최서원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할 것’,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폭언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특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박채윤 외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2017년 2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기 전 특검이 “세월호 사고 무렵 박대통령에게 시술 했다는 것을 자백하라. 아니면 남편과 당신 식구들을 구속한다”라고 협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특검은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 자백을 강요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강압 수사를 한 것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2017년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함으로써 절정으로 치달았다. 형사소송법상 녹음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대통령은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녹음 녹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완강하게 녹음 녹화를 주장 했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참고인 조사는 결렬되었다. 2월 27일 마침내 특검은 박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을 발표하고 이튿날인 2월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나흘 뒤에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

2017년 3월 특검 수사는 종료되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은 "많은 국민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왜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수사성과였다"고 윤석열을 치켜 세웠다.

즉각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끈 신속한 수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주어진 보은 인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취임 9일 만인 2017년 5월 19일, 첫 검찰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 임명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윤석열을 이 자리에 앉혔다. 윤석열은 승승장구하여, 2019년 7월 드디어 검찰총장이 되었다.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된 신임 총장 인적사항에는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 문제에 관해 고민해 왔다”고 적혀 있다.

또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프리드먼과 미제스의 사상에 대한 깊은 공감을 왜 굳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대변인실 자료로 배포했는지는 의문이다.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박영수 특검의 불명예 퇴진

윤석열의 승승장구와는 대조적으로 박영수 특검은 파렴치범의 모습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그는 의혹이 불거진 2021년 7월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를 빌린 지 3개월이 지난 뒤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박 전 특검은 7월 7일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검직에서 사퇴했고, 곧바로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입건됐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8월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박 전 특검을 오전 8시쯤 소환해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만 나왔지, 아직 후속 기사는 없다. 그저 탄핵 반대 진영에게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파렴치범으로 몰락했다,라는 대리 만족감을 주었을 뿐이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총장 취임 두 달 후인 2019년 9월,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못 버티고 사퇴 의사를 밝힌 10월 14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는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17일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만 발언했다.

2019년 12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였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금년(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이 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검사들은 “검찰총장으로서가 아니라 4년 전 수사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수사팀장으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알렸다.

그리고 두 달만 인 3월 4일 윤 전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2021년 8월 현재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된 ‘박근혜 탄핵 책임론’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5월 김용판 의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무심한 척 넘기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최순실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 처리됐다는 의미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엄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내년 대선에서) 진다”고 발언했다.

한 젊은 학자는 우파 인터넷 매체에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사법 행정 담당자로서 그들의 일을 했을 뿐, '박근혜 탄핵'이라는 파국으로 가기 위한 기획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여부만 따지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물론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의 추억

윤석열은 당대표 없는 날에 기습 입당했고, 당내 행사에 불참했으며, 경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준석 당대표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캠프의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8월 11일 라디오에서, 토론회는 제도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고 비판하며, “당 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탄핵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이었다. 이 부분에서 정치에 무지한 일반 시민은 “윤석열은 탄핵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에 고개가 갸우뚱해 진다. 물론 윤석열은 이준석에게 전화해 해명했다고 한다.

8월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의 특검 수사와 탄핵이 정당했는지의 논쟁이 벌어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어떤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다시 한 번 환기해 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라 생각했다.

박정자 객원 칼럼니스트(상명대 명예교수)

*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데일리 등 매체의 기사들과, 탄핵심판 형사재판 변호사였던 채명성의 저서 『탄핵 인사이드 아웃』 을 참고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