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존폐론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새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 인권과가 속해있다"면서 "인도협력국내에 북한 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우리의 경우 통일부의 상대는 북한 당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 자체가 없다"면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가능한 외교부, 북한인권 유린 상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김 수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