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
광주 5.18사태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무실을 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5.18진상규명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5.18진상규명위’가 사실에 입각해 규명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률상 제척 대상인 송선태 ‘5.18진상규명위’ 위원장 등 조사 위원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체 위원 중 6명이 특정 지역(광주·호남)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조사위원들이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5.18 유공자 묘역만을 참배하고 서울현충원에 있는 5.18사태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과 경찰관 4명의 묘역은 참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5.18진상규명위’가 공정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이들은 “‘5.18진상규명위’가 5.18 단체 등으로부터 묵시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18 진상 조사는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것 ▲가칭 ‘5.18 진상 조사 범(汎)호남인 연대’를 결성해 5.18 팩트 찾기 국민운동’을 선도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예정인 ‘5.18신문고’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포함한 공익 제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 등을 5.18기념재단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송선태 위원장 등 법률상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들의 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일람.
▲위원장 송선태(前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부위원장 안종철(前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소장·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상임위원 이종협(前 국군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 헌병담당관·동국대학교 범죄학 박사)
▲비상임위원 민병로(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前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와세다대학 법학 박사)
▲비상임위원 서애련(변호사, 現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위원·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전남대학교 법과대학·사시40회·연수원30기)
▲비상임위원 오승용(現 킹핀정책리서치 대표·前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前 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비상임위원 이동욱(現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前 월간조선 기자·서강대학교 북한정치학 석사)
▲비상임위원 이성춘(現 송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비상임위원 차기환(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사시27회·연수원17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