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주호영, 이준석 비판하려다 좌경적 정책들 지지...부끄러운 일"
"차별적 특혜 안 된다는 이준석에게 나경원·주호영이 한 수 배워야"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특정 지역과 연령에 더는 할당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옳다면서 나머지 경쟁자인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한 수 배워야 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청년 할당제, 여성 할당제같은 특혜성 제도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 나경원 주호영 등이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준석 말이 맞다. 할당제는 본질적으로 범주(카테고리)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개인주의를 골자로 하는 모든 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우파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다"면서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을 비판하려다 보니 차별시정 장치라는 좌경적 정책들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차별이 상속된다는 기괴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역사적 차별을 이유로 지금의 후손들에게 구체적, 그리고 차별적 특혜를 창설하여 혜택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나경원과 주호영이 이준석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보스턴대학의 피터우드 교수가 쓴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해보지만 나경원이나 주호영은 이런 책에는 별달리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참고로 주호영은 이준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이나 떨어지고 나경원도 지역구에서 낙마한 것을 공격거리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대구라는 똥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는 곳에서 연이어 누군가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처지에 부끄럽지도 않나. 정신상태가 글러 먹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소외지역 포용에 나선 당 대표 후보들이 이날 연설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제각각이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할당제 폐지 대신 험지 출마한 후보들을 배려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나경원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 내각의 30%를 호남 출신에 할당하는 공약을, 주호영 후보는 공천시 호남 출신과 청년에 의무할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의 글 전문.
<할당제, 이준석 말이 맞다>
할당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모양이다. 청년 할당제, 여성 할당제같은 특혜성 제도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 나경원 주호영 등이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준석 말이 맞다. 할당제는 본질적으로 범주(카테고리)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개인주의를 골자로 하는 모든 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우파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다.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을 비판하려다 보니 차별시정 장치라는 좌경적 정책들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각종 할당제는 흑인, 다민족, 여성 등을 피해자 집단 혹은 오랜 기간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 시정의 특혜를 준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때 소수집단이라는 이 집단성이 과연 무엇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 하는 범주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미 하나의 신화가 되고 말았고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제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거나 장소와 사안의 구분도 없이 여성을 끼워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다. 미국에서는 차별시정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열심히 살아가는 흑인과 기회를 얻지 못한 백인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론이 나온 지 오래고 각종 소송까지 무더기로 일어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결코 적지 않다.
보스턴 대학의 피터우드 교수가 쓴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해보지만 나경원이나 주호영은 이런 책에는 별달리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성이 어떤 면에서 어떤 이슈와 관련하여 피해자 집단이 되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더구나 청년들이 왜 가산점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산점도 그렇지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시정 목적상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특정인에게나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여성과 모든 청년에 공정한 혜택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남성 혹은 청년 아닌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필연적 차별을 주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이 상속된다는 기괴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 역사적 차별을 이유로 지금의 후손들에게 구체적 그리고 차별적 특혜를 창설하여 혜택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나경원과 주호영이 이준석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주호영은 이준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번이나 떨어지고 나경원도 지역구에서 낙마한 것을 공격거리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대구라는 똥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는 곳에서 연이어 누군가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처지에 부끄럽지도 않나.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
지역균형 선발 따위의 차별 시정 조치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운찬 교수는 지역균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말이 안되는 비논리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집단의 수와 평균 점수, 낙제 점수 간의 통계적 문제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어서 정운찬의 지력만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