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후 필요하면 6자회담 가능”
한반도 주도권 두고 남북한과 미중일러 간 치열한 외교전 펼쳐질 듯
김정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후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한의 의중에 더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목소리까지 반영되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북중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런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내에서는 이런 협의가 북한의 시간벌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어서 실제로 6자회담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북중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런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런 협의가 북한의 시간벌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어서 실제로 6자회담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 작성한 내부자료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반복해서 요구해온 6자회담 복귀라는 카드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 북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세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말을 아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외교적 대화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협상들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행한 구체적 조치들로 이어지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려는 열망에 일치돼 있다”며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6자회담 재개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6자회담이 개최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며 “백악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니키 헤일리 주유엔대사는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다.
청와대는 6일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후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까지만 이야기했다”며 “6자 회담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과정에서 러시아나 일본, 중국이 자신들의 역할과 몫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라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자가 될지, 4자가 될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서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를 6자회담에 올려서 6자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6자회담은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비밀 개발 문제로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년 8월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해 시작됐다.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이 채택됐다.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감행 후 그해 7월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 세 차례나 더 핵실험을 강행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외교 소식통들은 6자회담 재개 관련 보도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스타일과 승부사 기질로 미뤄볼 때 미국이 ‘6분의 1’로 참가하는, 양자 담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이 의해 또는 기대가 관련 보도의 배경에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외교전에서 소외된 일본이 6자회담 재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김정은이 지나달 북중정상회담 때 거론했다는 ‘한미의 단계정, 동시적 조치’는 결국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원칙”이라며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복원을 꾀하는 시 주적에게 김정은이 원론적인 선에서 장단을 맞춰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