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4명,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회의
6000쪽 넘는 자료 검토 결과 '한명숙 수사팀'에 문제 없어
조국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 등 2명만 기소 주장...나머지 10명과 2명은 반대
'한명숙 수사팀' 기소해 MB정부와 검찰 단번에 잡으려던 文정권
野, 박범계 사퇴 촉구..."정권의 만행 무위로 그쳤으나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아"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10대 2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2는 대검 부장 2명으로 기권표를 던진 것이었다. 야당은 법치를 뒤흔드는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파문을 일으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는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위증 의혹을 둘러싼 재소자 증언, 증거, 공소시효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6000쪽이 넘는 자료 검토 결과 한 전 총리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시 검찰이 위증교사를 시도하고 협박성 별건 압박 등을 가했었다는 진술 등은 정황이나 증언일 뿐 증거로는 인정키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 14명은 표결에 들어갔다. 10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고 친정권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물러나기 직전에 임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 수뇌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명숙 수사팀'을 기소해 MB정부와 검찰을 단번에 잡으려던 박범계 법무장관 및 친정권 성향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제외하고 이후 2심과 3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2018년 사망) 씨의 위증을 유죄로 판단한 1~3심 등을 고려하면 박 장관을 위시로 한 현 정권이 앞서 총 5번의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했던 저의가 무엇이냐는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며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도읍, 장제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일제히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