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한국자유학회 주최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며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발간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의 주요 문제의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강승은 자유대한청년포럼 대표,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정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여명 전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날 본격 토론에 앞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축사에서 "혁명 전야가 아니라 이미 혁명정권이 들어서 있다"면서 "'제주 4.3 항쟁은 이승만과 미국의 남조선 단독정권 수립을 반대한 통일운동'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촛불혁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전체주의적 탈취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칠레는 70년대에 선거에 의해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이를 헌법과 법치를 내세워 공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 봐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이 나라엔 건국을 축복이라 보는 세력이 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는 세력들이 있다"며 "헌법과 법치로 나라를 되찾으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서명구 성신여대 강사,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성환 경기대 교수 등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촛불'혁명'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엎으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명구 강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은 민족주의 세력이며 대한민국은 종족적 민주주의,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근대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려면 '민족'을 토대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직접민주주의는 편리를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실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광장민주주의다. 광장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