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예타면제, 李-朴 10년 합쳐도 12조원 더 많아
文정부 4년간 예타면제, 李-朴 10년 합쳐도 12조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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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들의 총 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61조원, 박근혜 정부의 24조를 합친 금액을 훌쩍 넘는 액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확인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모두 122건으로 사업비용 합계는 96조8697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61조1387억원(90건), 박근혜 정부의 23조9092억원(87건)을 합쳐도 10년간 85억원 가량인데, 문재인 정부 4년간 예타면제 규모가 이보다 약 12조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시 부산시 추산 7조5000억원, 국토부 추산 28조6000억원이 더 추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중 가장 사업비가 큰 순서로는 △2017년 아동수당 지급 13조3611억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9조6630억원 △남부내륙철도 4조6562억원 △고교무상교육 4조4411억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4조3615억원 등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의 예타 면제사업이 25조528억원(20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9조6557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일자리 관련 사업 등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16조1929억원(8건) 규모가 예비타당성 검사를 면제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으로 13조1768억원를 면제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각 6조797억원, 1조7886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이처럼 조 단위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엔 냉정한 사업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문 정부 들어선 정치 논리에 의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9년 예타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7534억원이 투입됐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차량으로 불과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은 곳이라 이용객 부족 문제가 자명했음에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아 건설된 탓이다.

국토부 추산 사업비 28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도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선거와 지역을 위해 예타 면제를 남발한다는 지적에도 최근 국토부를 향해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인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정부를 향해 '토건족'이라 비판한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지출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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