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직원 황 모씨, 김명수와 전국법관회의 한데 비판
"김명수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
"사법농단 청산 외쳤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양아치적인 것"
"최기상 이탄희 이수진 국회의원되고 전교조는 합법화되고...탐욕의 카르텔의 일면"
집권여당의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사실을 거짓말로 부인하다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침묵을 이어가자 법원 내부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법원 직원은 "대통령의 꼬붕처럼 화답하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 모씨는 1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씨는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계속 거짓말해온 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 때문"이라 변명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씨는 "주초위왕의 권모술수처럼 부존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구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김명수 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을 적폐로 규정,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고 강제수색했다. 2·3차 진상조사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면서 당시 요직에 있었던 판사들을 '적폐 판사'로 낙인 찍어 징계와 함께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사법처리했다.
황 씨는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분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하였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 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라고 규탄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며 사상 최악의 코드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조국 일가 재판 등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재판하고 있다는 부적절한 의혹에 휩싸인 일부 법관들을 전례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장기 근속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시점에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거의 모두를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갈아치웠다.
황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휘하의 일부 판사들을 수도 없이 적폐라 낙인 찍으며 문재인 정권과 궤를 나란히 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가 이번 일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며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복의 최기상, 법복의 이탄희,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외노조가 합법화 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르텔의 일면이라 하겠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며 적극 동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