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방역도 책임 안 지겠다? 文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백신도, 방역도 책임 안 지겠다? 文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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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책임 의사 판단으로 떠밀려고 하더니, 방역은 협박으로?
文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
여론 반응은 싸늘...한 네티즌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6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직원 가운데 65세 미만 약 27만명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한코로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은 일단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용하면서 고령자 접종은 의사 판단하에 신중히 결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의식해 손톱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라고 짧고 굵게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4월 보궐선거 다가오니 또 방역 '쇼' 시작하네?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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