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국회 출석 막는다면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공표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법관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오는 17일 예정된 대법원 업무보고에 직접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청문준비단에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하고,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는 관련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로비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 은폐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식 자료 요구에 거짓 자료를 냈고, 야당 의원들의 면담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면서 "그러더니 로비 지시 등의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공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