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등교 중지' 코로나 효과 미비' 논문에 윤희숙 "왜 그간 방역정책에는 이런 의견 안 냈냐" 해명 촉구
정은경 ''등교 중지' 코로나 효과 미비' 논문에 윤희숙 "왜 그간 방역정책에는 이런 의견 안 냈냐"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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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견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 펼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어떤 의견 개진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감염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등교 중지’ 효과가 미비하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과 관련해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윤희숙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은경 청장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 등은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은 더 크다'는 취지의 논문을 지난해 12월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했다. 논문은 지난해 10월 28일 투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정은경 논문 발표 후 뒤늦게 등교 수업에 긍정 입장

정은경 청장이 이같은 논문을 발표하자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등교수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해 등교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같은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교육당국,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협의해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코로나19 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며 "거리두기와 여러 방역대책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정 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며 "교육과 방역 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유·초·중·고교 7749곳과 특수학교 77곳 등 총 7826곳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12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교를 중단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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