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사상 최대...집도 일자리도 없이 살인적인 체감 물가까지
쌀, 기름값, 전월세 등 살림살이 핵심 생활 물가 크게 뛰어
자산 격차도 심각하지만 무주택 서민 살림살이 파괴될 위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까지 서민 살림살이를 망가뜨리고 있다.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이라며 동시합창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돌팔이 경제정책과 주택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까지 억누르는 부동산대책 등으로 실물경제는 파괴되고 자산 양극화로 질주한 상태였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줄도산 흐름 역시 누적되는 상황에서 쌀, 기름값, 전월세 등 살림살이 핵심 생활 물가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올랐다. 그러나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근엔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등 기름값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계속되는 집값, 특히 전월세 상승은 무주택자들의 가계에 주름을 더했다.
농·축·수산물은 9.7%, 농산물은 6.4%, 축산물은 7.3%, 수산물은 6.4% 껑충 뛰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도 10%나 올랐는데, 특히 국민 주식인 쌀값이 11.5%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YWCA연합회는 쌀 가격 안정화 촉구 성명까지 냈다. 이들은 "농가소득 보전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면서 쌀값은 매년 인상돼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역시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는 16.1%, 국산 쇠고기는 10.7% 뛰었다. 고등어(12.8%)와 햄 및 베이컨(8.6%) 가격도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이나 전기수도, 가스 요금 하락 등 전체 생활물가지수는 0.1% 내렸다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4원 오른 ℓ당 1천413.5원이었다. 작년 11월 넷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1천318.8원이었다. 한 달 만에 7.2%가 올랐다.
작년 전국 집값은 5.36% 올라 9년 만에 최고였다. 전셋값은 4.61% 올라 5년 만에 최대였다.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은 각각 7.57%, 7.32% 올랐다. 지난해 월세 상승률은 1.09%로 한국부동산원(前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최초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표준 통계라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뒤로 하고 민간 조사를 참고한다면 차이는 현격하다. 집값과 전월세금 모두 정부 통계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천702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말까지만해도 4억6천931만원이었다. 몇 달 새 약 9천77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법 시행 이전의 5년 치 상승분과 맞먹는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7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자산 격차도 심각하지만 주거비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가구의 살림살이가 파괴될 처지에 놓인 것을 시급히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